교회 분쟁

쟁점

교회 분쟁은 교회 안에서 청빙, 교회 재정, 권징, 교단 소속 등을 두고 교인 사이에 벌어지는 다툼이다.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 온 물음은 두 가지다. 첫째는 교인끼리의 다툼을 국가 법원, 이른바 '세상 법정'에 가져가도 되느냐는 것이다. 둘째는 교회가 갈라지거나 교단을 떠날 때 예배당 같은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느냐는 것이다.

세상 법정 소송에 대한 입장

교회 안에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보는 입장

고린도전서 6:1-8을 핵심 근거로 든다. 바울은 성도들이 서로의 다툼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가져가는 것을 꾸짖고,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고 했다. 이 입장은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본다. 단계를 밟아 권면하라는 마태복음 18:15-17도 함께 든다. 고신 교단에서는 성도끼리 법정 소송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기면 제명하자는 노회 청원이 총회에 올라온 적이 있다.

법적 절차도 쓸 수 있다는 입장

고린도전서 6장은 일상의 민사 다툼을 다룬 것이라고 본다. 치리회(교회 안에서 재판 기능을 하는 회의)로 풀 수 없는 재산·권리 문제까지 모두 막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이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에게 상소한 사도행전 25:10-11과, 국가 권세를 하나님이 세웠다고 한 로마서 13:1-4를 근거로 든다. 고신 총회도 소송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치리회를 우선하고 부득이하면 소송할 수 있다고 결의한 바 있다.

교회 재산은 누구의 것인가

교단과의 연결을 중시하는 입장

장로교의 노회, 감리교의 연회처럼 상위 회의가 지교회를 감독하는 전통은 지교회를 교단의 한 부분으로 본다. 그래서 일부 교인이 교단을 떠나더라도 교회와 재산은 교단에 남은 쪽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러 교회가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을 따른 사도행전 15장을 근거로 든다.

교인의 뜻을 중시하는 입장

침례교, 회중교회, 독립교회 같은 개교회 자치 전통은 결정권이 그 교회의 회중에게 있다고 본다. 따라서 교인 총의로 소속과 재산을 정할 수 있다고 본다. 회중이 일곱 일꾼을 뽑은 사도행전 6:3-5를 근거로 든다. 헌금으로 재산을 일군 교인의 몫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 입장에 가깝다.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 교회는 한국 장로교 분열 등 교단 분열을 여러 차례 겪었고, 그때마다 예배당을 둘러싼 소송이 이어졌다. 법원은 교회를 '법인 아닌 사단'(등기된 법인은 아니지만 단체의 실체를 갖춘 모임)으로 본다. 그리고 교회 재산은 교인 전체가 함께 가지는 '총유'로 본다. 1956년(단기 4289년) 대법원 판결은 교회가 분열하면 재산이 분열 당시 교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보았다. 사실상 교회 분열을 인정한 것이다.

2006년 4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4다37775)은 이 판례를 바꾸었다. 이 판결에 따르면 법적으로 교회 분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교회를 떠난 교인은 개별로 떠났든 집단으로 떠났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잃고, 재산은 남은 교인들의 총유가 된다. 다만 의결권 있는 교인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교단 탈퇴나 변경을 결의하면, 교단을 떠난 쪽이 종전 교회로 인정된다. 이 판결에는 분열을 인정하자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신앙 때문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교인이 재산권을 모두 잃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였다. 이후 법원은 적법하게 소집된 교인 총회에서 3분의 2 찬성이 있었는지를 따져 어느 쪽이 종전 교회인지 가린다.

함께 생각해 볼 점

• 고린도전서 6장의 가르침을 법치 국가인 오늘날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
• 교단의 질서와 개교회 교인의 뜻이 부딪힐 때 무엇을 앞세울지는 교회 정치 원리에 따라 답이 달라진다.
• 판결은 재산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를 정할 뿐 화해를 대신하지 못한다. 교회 안의 재판과 중재를 어떻게 믿을 만하게 만들지가 과제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