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내 성폭력

쟁점

교회·선교단체 같은 신앙 공동체 안의 성폭력이 잘못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사건을 누가 어떤 절차로 다룰지, 가해한 목회자가 다시 목회할 수 있는지를 두고 견해가 갈린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가 작용하고 상담·안수·심방 같은 목회 관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피해를 알리기 어렵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교회 자율 치리와 회복을 강조하는 입장

• 주장: 교회 안의 일은 먼저 권징(교회법에 따른 징계)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본다. 사실이 확인되기 전에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일과 무고를 경계해야 한다고 한다.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회복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말한다.
• 근거 구절: 마태복음 18:15-17(단계적 권면), 고린도전서 6:1-7(성도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일을 삼감), 갈라디아서 6:1(죄를 지은 사람을 온유하게 바로잡음), 다윗의 회개를 다룬 사무엘하 12장과 시편 51편.
• 주체: 이 입장을 공식 교리로 내세운 교단은 드물다. 주로 개교회와 노회의 관행과 정서로 나타난다.

피해자 보호와 엄정한 처벌을 강조하는 입장

• 주장: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는 힘의 차이가 있어 교회 내부 절차만으로는 은폐와 2차 가해(피해자를 비난하거나 따돌리는 일)가 생기기 쉽다고 본다. 그래서 수사기관·전문기관과 협력해야 한다고 한다. 성범죄를 저지른 목회자는 면직해 다시 목회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근거 구절: 디모데전서 3:2와 디도서 1:7(감독은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함), 마태복음 18:6(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는 죄), 로마서 13:1-4(국가 권세의 역할), 에베소서 5:11.
• 주체: 2018년 문을 연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같은 시민단체가 대표적이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재판국은 2025년 여성 교인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한 목사에게 면직·출교를 선고했다. 재판국은 그를 신앙 공동체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 교회의 상황

• 징계의 공백: 장로교에서는 목사의 권징을 대개 소속 노회 재판국이 맡는다. 가해자가 징계 전에 사임하거나 교단을 탈퇴하면 징계가 미치지 못한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다른 교단이나 해외에서 목회를 이어 가는 일이 문제로 지적된다. 기독교반성폭력센터에 따르면 2024년 접수된 사건 42건 가운데 교단 징계로 이어진 것은 3건이었다. 징계를 요구한 8건 중 5건은 징계 전에 가해자가 사임하거나 탈퇴했다.
• 교단의 대응: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국내선교부 교회성폭력예방연구위원회는 성폭력 예방·대응 매뉴얼과 교회학교용 매뉴얼을 펴내 노회에 배포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총회 성폭력대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기독교한국침례회는 2021년 총회장 성명에서 목사인준 교육에 성폭력 과목을 넣겠다고 밝혔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에서는 제107회 총회에 올라온 헌의안에 따라 대응 매뉴얼이 만들어졌으나, 총회임원회가 신학적 보완을 요청했다.
• 피해 양상: 기독교반성폭력센터는 2025년까지 421건(피해자 534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5년 피해자 가운데 94%가 여성이었다.

함께 생각해 볼 점

• 용서와 회복을 말하는 일이 피해자에게 침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교회의 권징과 국가의 사법 절차는 역할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 교단끼리 가해자 정보를 공유하면서 무죄 추정 원칙과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