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와 교회

쟁점

낙태는 인위적으로 임신을 끝내는 일이다. 교회 안의 논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과 같은 생명으로 볼 것인가
• 태아의 생명과 임신한 여성의 건강·삶·결정이 부딪힐 때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
• 신앙에 따른 윤리적 판단을 국가의 형벌로 강제해야 하는가

용어부터 입장이 갈린다. 생명 보호를 강조하는 쪽은 주로 '낙태'라고 쓴다. 여성의 결정을 강조하는 쪽은 주로 '임신중지'나 '임신중단'이라고 쓴다.

생명 보호를 앞세우는 입장

이 입장은 사람의 생명이 수정(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일) 때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태아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므로(창세기 1:27), 낙태는 십계명의 "살인하지 말라"(출애굽기 20:13)를 어기는 일이라고 본다. 근거로는 하나님이 모태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아신다는 시편 139:13-16과 예레미야 1:5, 태중의 세례 요한이 뛰놀았다는 누가복음 1:41-44를 든다. 이 입장에서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처럼 예외를 두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국에서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 개신교 연합기관이 이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혀 왔다. 천주교의 한국천주교주교회의도 태아를 "수정되는 시점부터 존엄한 인간"으로 보는 같은 맥락의 가르침을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결정과 상황을 앞세우는 입장

이 입장의 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고 말한다. 다만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의 삶과 건강, 양심에 따른 결정을 존중해야 하고, 처벌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고 본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든다.

• 성경에 낙태를 직접 다룬 구절이 없다.
• 출애굽기 21:22-25는 임신부를 다치게 해 유산시킨 경우를 사람을 죽인 경우와 다르게 다룬 것으로 읽힌다고 본다. 다만 이 구절은 번역과 해석이 엇갈린다.
• 창세기 2:7에서 사람이 생기를 받아 생령이 되었다는 점을 든다.

또 율법의 정죄 앞에 선 여인을 예수가 감싼 요한복음 8:1-11처럼, 고통받는 사람 곁에 서는 것이 교회의 몫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에서는 2020년 10월 '성과 재생산 크리스천 포럼'이 179개 단체와 개인의 서명을 받아 형법상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은 한국 교회가 시대마다 정부의 인구 정책에 맞춰 신학적 담론을 내놓아 왔다고 비판했다.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 형법은 1953년 제정 때부터 낙태를 원칙적으로 처벌했고, 1973년에 제정된 모자보건법이 일부 예외를 허용했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에는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2019년 4월 11일 재판관 7명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면서,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회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고치라고 했다.

결정 직후 한기총과 한교연은 태아의 생명권보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앞세운 판단이라며 비판 성명을 냈다. 2020년 10월 정부가 임신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교총은 생명 경시를 법제화하는 일이라며 반대했다. 대체 입법은 그 뒤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없이 낙태 약물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가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했다. 2026년 9월 정부가 임신중지 약물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한교총은 국회가 태아 생명 보호를 원칙으로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 성명에서 한교총은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함께 생각해 볼 점

•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삶을 둘 중 하나만 고르는 문제로 볼 것인가, 둘 다 지키는 길을 찾는 문제로 볼 것인가.
• 교회의 윤리적 가르침과 국가의 형벌은 같은 것인가. 신자가 아닌 사람도 따르는 법에 신앙의 기준을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는가(교회와 정치 참조).
• 낙태를 경험한 교인을 교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죄와 침묵 사이에서 목회적 돌봄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
• 서로 입장이 달라도, 위기 임산부와 한부모 가정을 실제로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양쪽 모두 공감을 나타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