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와 교회

쟁점

사형제(사형 제도)는 국가가 중대한 범죄자의 생명을 형벌로 빼앗는 제도이다. 교회 안의 논쟁은 두 가지 물음을 두고 벌어진다. 하나는 국가가 생명을 거둘 권한을 하나님께 위임받았는가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의 존엄과 용서·회개의 가르침을 형벌 제도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이다. 양쪽 모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같은 근거를 서로 다르게 읽는다.

존치 입장

• 주장: 사형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국가에 맡긴 공적 정의의 집행이라고 본다. 개인은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하지만(로마서 12:19) 국가 권력은 악을 벌하는 "칼"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로마서 13:4)이라고 구분한다.
• 성경 구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피 흘림을 당한다는 창세기 9:6을, 생명이 존엄하기 때문에 사형이 정당하다는 뜻으로 읽는다. 출애굽기 21:12와 사도행전 25:11도 든다.
• 근거와 전통: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정의, 흉악 범죄 억제를 근거로 든다. 또 종교개혁자들을 비롯한 여러 개신교 전통이 국가의 형벌권을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 인정해 왔다는 점을 내세운다.

폐지 입장

• 주장: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뿐이며, 가장 무거운 죄를 지은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본다.
• 성경 구절: 살인자 가인을 죽임에서 보호한 창세기 4:15,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에스겔 33:11, 그리고 마태복음 5:38-39와 요한복음 8:1-11을 든다.
• 근거와 전통: 오판은 되돌릴 수 없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범죄 억제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제안한다. 한국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등이 천주교·불교와 함께 폐지 운동을 해 왔다.

한국 교회의 상황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에 사형제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2022년 7월에는 세 번째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으나, 2025년 말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교계의 폐지 운동은 1988년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해 서울구치소 종교위원이던 문장식 목사가 불교계와 함께 단체를 만들기로 합의했고, 이후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가 만들어졌다. 예장통합 총회는 1990년 사형폐지연구추진특별위원회를 조직했다. 2015년에는 NCCK 총무를 포함한 7대 종단 수장이 폐지 공동성명을 냈다.

교계 단체의 공개 활동은 주로 폐지 쪽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것이 교인 전체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교회 안에도 존치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있다.

함께 생각해 볼 점

• 고대 이스라엘의 형벌 규정을 오늘날의 국가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 개인의 용서와 국가의 정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연결할 것인가.
• 피해자와 유족을 돌보는 일과, 수감자의 회개를 돕는 교정 선교를 어떻게 함께 감당할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