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스트팔렌 조약

배경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은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영주의 종교가 그 땅의 종교"라는 원칙을 세웠다. 다만 이 협정이 인정한 개신교는 루터파뿐이었다. 그 뒤 칼뱅파(개혁파)가 빠르게 퍼졌지만 법적 지위는 없었다. 가톨릭 쪽은 복구 칙령으로 개신교 쪽에 넘어간 교회 재산을 되찾으려 했고, 교파 사이의 긴장은 점점 커졌다.

30년 전쟁(1618~1648)은 합스부르크 왕가가 다스리던 보헤미아에서 개신교 세력과 가톨릭 세력의 종교 전쟁으로 시작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프랑스, 스웨덴, 에스파냐 같은 유럽 강국들이 신앙보다 자기 나라의 이해관계에 따라 끼어들었고, 국제 전쟁으로 커졌다. 독일 지역은 이 전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개

• 1642년: 프랑스 재상 리슐리외가 죽었다. 가톨릭 계열 백과사전은 이 일이 평화 회담으로 가는 계기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 1644년: 베스트팔렌 지방의 두 도시 뮌스터와 오스나브뤼크에서 회담이 시작되었다. 전쟁에 관여한 유럽 대부분의 왕국과 제후국 대표들이 참여했고, 협상은 몇 해에 걸쳐 이어졌다.
• 1648년 1월 30일: 에스파냐와 네덜란드 공화국이 먼저 강화에 합의했다. 이로써 두 나라 사이의 80년 전쟁이 끝나고 에스파냐는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했다. 자료에 따라 이 뮌스터 조약의 날짜를 5월 15일로 적기도 한다.
• 1648년 3월: 종교 문제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졌다. 개신교 쪽이 더 단합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개신교에 비교적 유리했다고 평가된다.
• 1648년 10월 24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페르디난트 3세와 제국의 제후들, 프랑스, 스웨덴이 조약에 서명하면서 30년 전쟁이 끝났다.

결과와 영향

종교 면에서 정해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우크스부르크 평화협정을 다시 확인하고, 그 적용 대상에 칼뱅파를 넣었다. 이로써 가톨릭·루터파·개혁파 세 교파가 제국 안에서 합법 교파가 되었다.
• 제후가 자기 종교로 백성을 강제로 개종시킬 수 없게 되었다. 영지의 공식 교파와 다른 교파를 믿는 그리스도인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았다.
• 1624년 1월 1일을 기준 시점(정상년)으로 삼았다. 그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각 지역의 교파와 교회 재산을 정했다.
• 제국 의회는 종교 문제를 다수결로 정하지 않고 타협으로만 풀기로 했다.

정치 면에서는 제국 안의 제후국들이 사실상 주권을 가진 독립 단위로 인정받았고, 황제의 권한은 약해졌다. 프랑스는 알자스 지방과 메츠·툴·베르됭을 얻었다. 스웨덴은 서(西)포메라니아, 비스마르 항구, 브레멘 대교구와 페르덴 교구를 얻었다.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독립했다.

로마 교황 인노첸시오 10세는 이 조약에 항의했다. 가톨릭 교회가 교회 재산을 크게 잃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칙서 「젤로 도무스 데이」(Zelo Domus Dei)를 내 조약이 무효라고 선언했다. 반면 개혁파 교회는 이 조약으로 처음으로 제국 안에서 법적 지위를 얻었다. 오늘날 장로교를 비롯한 개혁교회 전통이 독일 지역에서 공인받은 계기로 교회사에서 다뤄진다.

평가

베스트팔렌 조약은 흔히 유럽 종교개혁 이후 이어진 종교 전쟁 시대를 마무리한 사건으로 평가된다. 이긴 나라가 진 나라에 일방적으로 강요한 조약이 아니라 관련 국가들이 모인 외교 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최초의 다자간(여러 나라가 함께 맺는) 국제 조약이자 근대 국제법의 출발점으로 불리기도 한다. 국가 주권, 다른 나라 일에 간섭하지 않는 원칙, 세력 균형 같은 근대 국제 질서의 원리가 이 조약에서 비롯되었다는 해석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를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부른다.

반대 시각도 있다. 이런 원리들이 1648년에 한꺼번에 생긴 것이 아니라 그 뒤 수백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지적이 있고, 1648년을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분명한 시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있다. 종교 면에서도 이 조약의 보호를 받은 것은 세 교파뿐이었다. 재세례파처럼 그 밖의 집단은 보호 대상에 들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약은 종교의 자유를 온전히 보장했다기보다, 정해진 교파들 사이의 공존을 법으로 묶어 둔 것이라는 평가도 함께 나온다.